「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서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6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서정호,김준식,정창규, 임지훈,민경서,박성민, 이용범,강원모,조광휘, 신은호,남궁형,이병래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주   문

○ 우리 인천시의회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

2. 제안이유

○ 코로나19 1~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는 방역관리, 학습지도, 등교일수, 학습결손, 학습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교육부는 7월 29일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 기초학력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을 발표하였으나, 28명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대 학급만 소폭 개선하는 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 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가 필요함.

3. 이 송 처

○ 국회

4. 첨    부

○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제정 촉구 결의안

「학급수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

〇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2학기 전면 등교는 물론이고 학교 정상화는 또 다시 요원해졌다. 이로써 비대면 원격수업도 장기화되면서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의 고충은 언제쯤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〇 우리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에 소중한 또래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서 폐쇄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충학습을 위해 도서관은 물론 어떤 곳도 배움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장에서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어 건강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〇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사회성과 삶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가. 자고로 교육은, 교육 효과는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해야 그 진정성이 담보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바로 학교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지대가 되어야 한다.

〇 이렇듯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바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다. 적정 규모의 교실 수준은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작금 OECD 사무총장도,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관련 시민단체 모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〇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2021년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이다. 인천 관내를 보면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6.7명, 고등학교 23.0명이다. 2021년 기준 전국 2만1천880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다. 급당 학생이 41명인 곳도 존재한다. 이제 과밀 학급 해소야말로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 혁신의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〇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 2년은 우리 학생들에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인간적인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으로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의 전부이자 사회성을 얻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〇 이미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교육혁신과 교육대혁명의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〇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